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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 없앤다'…정부, 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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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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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도용 제품 2년 이하 징역…니켈 등 검사항목 확대
지자체 상수도 관리책임 강화…수돗물 만족도 8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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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에서 직원들이 수질 점검을 하는 모습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에서 직원들이 수질 점검을 하는 모습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정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니켈 항목이 수돗물 위생안전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며, 현재 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총 31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 상수도 관리 책임 강화…불법 수도제품 처벌신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연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은 Δ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Δ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Δ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Δ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수도사업자(지자체)는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간 6억9000만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하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밸브, 수도관 등 불법 수도용 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하는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밖에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위생안전기준 '니켈' 항목 추가…2022년까지 31개 검사항목

수돗물 위생안전기준은 '니켈'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국내 수돗물에서는 니켈이 검출되지 않아 별도 기준은 없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0.07㎎/L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2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해 총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돗물을 하루 2L씩 약 70년 마셔도 유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의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성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유지관리 등으로 누수를 줄여 연간 수돗물 생산비용을 약 340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를 59%에서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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