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사립유치원에 싸늘한 시선… "철회는 없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불법 임시휴업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 3,700여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2017.9.14/뉴스1

#.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는 워킹맘 조모씨(38, 서울 마포구)는 오는 18일 7살 아들과 함께 회사로 출근할 계획이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집단휴업에 참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도 아이 등원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달리 맡길 데가 없다"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상사가 상(喪) 중이라 자리를 비운 관계로 연차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와 함께 출근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에는 지난 10일 '유치원 휴업-원비 자동해지하기 운동'이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휴업을 선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들이 원비 납부 거부로 항의성 집단행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불법 휴업에 대한 원비 지불을 할 수 없으니 자동이체를 해지하겠다고 유치원에 전달해달라"며 "정 유치원관계자와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부당징수 교육비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아이 편에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휴업을 선언한 사립유치원들이 부정적 여론에 뭇매를 맞고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반대하고 사립 지원비를 늘려야한다는 휴업 명분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못한 탓이다. 학부모들은 휴업하는 동안 납부된 등록금을 내지말자며 맞서거나 온라인 휴업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휴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이 강행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휴업한 유치원에는 최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4일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9424명이 서명한 상태다. 학부모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8일 휴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에는 학부모들에게 지지 탄원서를 요구한 사립유치원의 도 넘은 행태도 한몫 했다. 6세 자녀를 둔 인천 연수구의 조모씨(33)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휴업 통지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지지한다는 탄원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탄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보다는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사립유치원 보호자에게 직접지원 확대 방안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씨는 "8살인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에도 이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놓고 항의하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에도 한유총은 "휴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같은 이유로 휴업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급하게 휴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이미 교육부와 신뢰관계가 깨진 데다 휴업에 동의한 학부모들이 휴업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봐준다니 휴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휴업에 90%의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행정처분을 다 같이 각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