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농축수산, 법 적용 제외" vs "적용대상 확대"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농축수산·화훼업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제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 적용대상 확대는 물론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등 법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양측은 이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공공기관과 피해업종단체, 시민사회, 법조계 등에서 대표자 14명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은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도 해당 업계가 고사직전에 몰린 상황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권대수 종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음식업계의 지속적 매출 감소를 지적한다.
이들은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과 화훼업,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등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를 비롯해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은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해당 정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1년 간의 청탁금지법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와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 검토해 국민께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꼴로 법 시행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육계종사자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