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 퇴출…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시승행사 '다같이 돌자 국회 한바퀴'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7.9.7/뉴스1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차가 2022년까지 221만대 사라진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20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송 분야에 있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경유차(927만대) 중 31%(286만대)인 노후 경유차가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 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내년에 정밀검사 기준 15%에서 8%로 대폭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2021년 신설, 우선 수도권에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는 시행방안 및 시기를 오는 2019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임기 내 노후 건설기계(3만1000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비산먼지 신고사업장(1000㎡ 이상)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황 함량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 사업자→교통안전공단)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현재 1008대에서 2100여대로 2배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영향(중국, 한국,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PM2.5)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