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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정분권, 국가 운영 틀 바꾸는 일…대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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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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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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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지방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현행8 대 2에서 6대 4로 줄이는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해 "재정분권 문제는 국가 운영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나와 있는 안은 행정안전부 주장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이라며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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