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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오세정 "KBS, 수신료 연납할인 미시행…국민 수천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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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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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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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지적…"관련제도 시행방안 마련해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KBS의 수신료를 1년간 연납할 경우 한 달 분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난 45년간 홍보가 안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수신료 연납 할인은 KBS 수신료를 1년 연납할 경우 한 달분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명시됐었다는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6개월을 연납하면 수신료의 반액을 할인해 주도록 내용이 개정됐다. 1년을 연납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한 달 분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오 의원은 "그러나 정부와 한전, KBS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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