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전초전'…與野 맞붙은 쟁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사진=정진우 기자

여야가 2일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초전을 치렀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마련한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맹공했다.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각계의 '예산통'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에 대한 각자의 분석을 전했다.


◇성장VS파괴…여야 예산안 두고 '입씨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는데 소요되는 향후 5년 간의 재원은 총 17조원"이라며 "경제규모가 성장하면 이정도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감소한 건 사실이나 국책 사업 종료와 이월분이 상당해 순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홀대 비판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예산도 선심성이라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낳고, 노년을 편안하게 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우려로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성장동력 파괴 예산"이라고 정의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혈세로 증원하는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 부담에 직격탄"이라며 "공무원 17만4000명이 30년을 근속할 경우 누적 인건비로만 327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세금으로 지원을 계속할 지에 대한 입장과 정확한 소요예산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예산 증액 △북한·시민단체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예산들은 반드시 삭감돼야 하한다"며 "국방비·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하고 농업·SOC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SOC 예산 차별'을 문제 삼았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현 정부는 호남의 차별 해소를 위해 투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SOC 예산을 차별했다"며 "2018년 예산안은 복지지출에만 치우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예산안 편성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경상성장률을 넘어선 지출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이 전체에서 34.1%를 차지하면서 재원 배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일부 복지예산 증가와 SOC 예산 감액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보다 10조원 높아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 "재정건전성을 고려했다"=정부 측은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며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현 시대가 당면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 문제 외에도 국방 및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SOC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집행가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분석한 조용복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겠지만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예산안에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계 "예산안 성공은 재원 조달에"=학계의 전문가들은 예산안의 성공은 재원 조달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토론에서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 분야의 예산 증가는 물적자본 투자에서 인적자본 투자로의 전환"이라며 "아동수당 도입 등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교수는 "공약의 실행 여부는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자신의 증세 부담은 피하고 싶으므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국세수입이 10.7%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예상치가 지나치게 높다"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대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또 "선심성 수당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청년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중복을 점검하고,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발생한 잉여 예산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