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놓고 교육부-대학-학생 입장차 여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총장들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논의가 재개됐지만 실소요 비용 인정범위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 학생들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2일 사립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와 사립대 기획처장 외에 학생대표가 처음 참여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입학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협의했지만 결렬되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새로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학금 가운데 실제 입학업무에 사용되는 실소요 비용을 20%로 보고,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사립대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추가 지원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도입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립대 측도 "국민 정서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학금 실비용에 대해서는 "입학금 실소요 비용 산정범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와 관련해 세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사립대 측은 입학금의 실비용 인정비율을 교육부가 제시한 20%가 아니라 4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비율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생대표들은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불만을 나타냈다.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 바, 이미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며 "실비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남겨두는 것은 여전히 정부, 재단, 대학본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대표단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5년, 7년의 단계적 폐지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하게 걷어온 입학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금 실비 인정비율 등 핵심쟁점은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차 회의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향후 조속한 시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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