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 발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이 아닌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장 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거듭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12월 중 시-교육청-고용노동청 3개 기관은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12월말까지 인권침해와 사업장 안전 분석을 위해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실습생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20 다산콜센터를 통합적 신고 창구로 활용한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SNS 등 접근이 쉬운 창구도 확대·개설한다. 특히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장실습 배치 실습생 전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특성화고 담당 교사 대상으로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기업 대표 및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부적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조기복귀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25명)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후 관련 법규 위반 또는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점검, 2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실습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률도 높인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이 학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해 실제 취업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서울일자리포털 구직등록으로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알선하고,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 등과 연계한 회원제 관리도 실시한다.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실습 기회 제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