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대학구조개혁, 기본역량진단 사업으로 개편한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 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교육부가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감축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사업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선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의 4대 핵심과제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 등을 설정했다.

그 결과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내년도 진단에서는 기존의 5개 등급(A~E 등급) 대신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3개로 나뉘어 대학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60%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감축 권고가 내려두지 않으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가 내려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 Ⅰ,Ⅱ로 나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을,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은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시안에 대해 다음달 중 현장 의견 수렴 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짜고 내후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