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2+2+2'로 논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3당 지도부(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논의 안건으로 포함시키기로 30일 결정했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에서 만나 이같이 안건을 조율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존에 2+2+2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8개 항목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해 오후 1시30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예결위) 소소위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맞으면 누리과정 예산까지 2+2+2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2+2 회동에서는 예산안 관련 6건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2건 등 8개 논의 안건을 정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등이다.


다만 소소위 단계에서 누리과정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자 각 당 대 당 합의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로 구성된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소위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안 될 경우 2+2+2 회의에서 논의를 추가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에 모여서 9가지 아이템에 대해 소소위에서 합의됐는지 보기 위해 소소위 위원도 왔다 가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2+2+2 회동은 이날부터 원내대표가 아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조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회의에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잠시 참석시키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요구에 의해서 수석부대표들도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가기로 했다"며 "국민의당 내부 사정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