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만명, 서울 도심 집회 "문재인 케어 반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한민선 기자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집회 현장에는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뭉개진다', '문케어는 의료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이 눈에 띄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실제 의료 현실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문제인케어의 과도한 수가보전 등으로 건보재정이 흔들리고 결국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시행은 결국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의사"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의료기기를 불허 하는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업무영역 구별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린 데다 이날 집회가 시청 앞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진행돼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경력 12개 중대(약 960명)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2시40분쯤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행진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등을 발표한 뒤 오후 4시 이후 대한문으로 돌아와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