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타워크레인 관리책임 놓고 부처간 혼선

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근로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사진=뉴스1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놓고 관련 부처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기기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현장 인력 관리 감독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에 1차 책임을 미뤘으며, 고용부는 "기본적으로 기기 연식을 속였나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1차 소관 부처는 국토부라는 입장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80m 타워크레인의 중간 지점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이 사용되거나 결함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중지하고 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의 관리 책임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돼 지난해 국내로 수입돼 채 5년밖에 되지 않았다. 40톤 중량을 견디게 설계돼 있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데도 관련 부처는 사고원인을 예단하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국토부는 예방대책 발표 이후 등록 크레인들에 대한 안전, 연식 등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며 "당시 대책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해 발표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는 설치, 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타워크레인 연식을 속였나 확인을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력 운용 과정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담당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사고 끝에 나온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