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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원칙 폐지…'제로레이팅'요금제 등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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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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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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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찬성 3 반대 2로 오바마시절 도입한 망중립성 폐지…ISP영향력 확대 등 인터넷 변화 예고

아지트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BBNews=뉴스1
아지트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그동안 인터넷의 핵심원칙이었던 망중립성을 전격 폐지함으로써 향후 인터넷산업을 넘어 인터넷 세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FCC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표결은 찬성 3, 반대 2였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과 2명 공화당소속 위원들이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모든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즉, ISP들이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들거나 또는 선호하는 특정 사이트와 서비스만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화당은 망중립성 원칙은 과도한 규제라며 망중립성을 폐지할 경우 인터넷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다양한 선택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오른 파이 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꼽아왔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망중립성 폐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지론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힘인 열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망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에 따라 기업들 간 희비도 엇갈렸다. 최대 수혜자는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ISP들이다. 이들 기업은 보유한 인터넷망을 지렛대로 향후 인터넷 콘텐츠 제공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이들은 특정 가격에 일부 특정 콘텐츠만 제공하는 새로운 패키지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예컨대 콘텐츠사업자가 ISP와 계약을 맺고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일명 0원 요금제 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한 인터넷 기업들이다. 이들은 망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ISP들이 차별적 가격부과나 자사 콘텐츠 우선 정책 등으로 영향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번 망중립성 원칙 폐지에 따라 향후 ISP와 엔터테인먼트, 쇼핑, 검색,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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