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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가 불법 개인정보 유출·사건 무단조회…징계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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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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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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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5년간 101명 감찰로 적발…검사 15명 포함됐지만 중징계는 단 1명

[단독] 검사가 불법 개인정보 유출·사건 무단조회…징계는 고작
MT단독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건을 무단 조회하는 검찰의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권한 없이 검찰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사건을 조회해 감찰을 받은 검찰 직원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검사도 15명이나 포함됐지만 대부분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은 정당한 목적 외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대검찰청의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현황' 문건에 따르면 신상정보 유출과 무단 사건조회를 사유로 감찰을 받은 검사와 검찰 직원은 △2012년 6명 △2013년 62명 △2014년 18명 △2015년 7명 △2016년 2명 △2017년 7월까지 6명 등 5년간 총 10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는 모두 15명이었다.

이들 검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만 받았다. 징계가 이뤄진 8명 중 4명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파면·해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받았다. 또 3명이 그 다음으로 약한 '감봉' 처분을 받는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검사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이는 2013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검찰 직원의 경우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는 39명에 그쳤고 대부분인 4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에 처해진 직원은 30명이었다. 중징계인 △정직 △강등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각각 7명, 3명, 6명 등 총 16명에 달했다. 검사 15명 가운데 1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

검찰 관계자는 "무단조회 횟수, 누설 여부, 다른 비위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해진 양정기준을 엄정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검사가 불법 개인정보 유출·사건 무단조회…징계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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