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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노사정회의 오늘 개최…사회적대화 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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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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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예정…새로운 사회적 대화 의제 등 논의 양대노총 "근기법 개악" 문제 제기…진통 예상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1일 개최된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지만, 해법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자가 모여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6자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기본적인 안건으로 Δ새로운 사회적 대화 의제설정 Δ노사정 대표자 회의 방식·일정 등을 마련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루긴 어렵다"며 "기본적인 스킨십과 서로 간 의견 교류, 방향 설정 등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스킨십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묻겠다는 강한 기조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전달할 것"이라며 "지난 25일 터진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요구와 함께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2대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회의 참여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첫 회의이자 8년2개월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민주노총만은 참석을 유보한 채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지난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치면서 참석을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노사정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며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9년에는 복수노조 논의를 두고 수차례 가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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