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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년정당 우리미래'에 약칭 '미래당' 등록…안철수·유승민 '미래당'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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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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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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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창당․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 명칭 가등록 제도 도입 검토

청년정당 '우리미래' 대표단 및 중앙당직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새당명 '미래당'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명칭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청년정당 '우리미래' 대표단 및 중앙당직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새당명 '미래당'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명칭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신당 '미래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당명 사용 논란을 두고 선관위가'우리미래'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관위원회는 7일 정당명의 약칭 '미래당'을 우리미래의 약칭으로 등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약칭이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때 현재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시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3차 확대회의에서 '미래당'으로 확정된 통합신당의 새당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3차 확대회의에서 '미래당'으로 확정된 통합신당의 새당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


선관위는 이같은 상황이 또 나올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관위 측은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신당추진위원회(국민의당)과 우리미래의 당명과 당명약칭 신청은 6일 오전에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됐다. 두당이 모두 접수시간 마감인 지난 5일 오후 6시 이후에 접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미래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에 '미래당' 사용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희 우리미래 대변인은 "통합신당이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하면서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당의 생존위협을 느낀다"며 "결국 혼선과 피해는 인지도가 낮은 '우리미래'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대정당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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