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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차적조회' 경찰 1심 벌금형…禹 차량정보 제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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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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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500만원 벌금형…"공공기관 신뢰 훼손"
"법인소유 차량·면허 유효 여부는 개인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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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들의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언론사 기자에 유출해 논란을 빚었던 경찰관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우 전 수석의 관련 차량 4대를 조회해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차량들이 법인 소유거나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경위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을 받아 차적·면회·수배조회를 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위는 언론사 기자가 알려준 우 전 수석 관련 차량 4대의 번호를 조회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대는 법인소유 차량, 2대는 개인소유 차량임이 확인됐다.

박 판사는 우 전 수석 차량 관련 등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출 행위를 유죄로 보고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 관련 차량 중 2대는 법인소유 차량으로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2대에 대해서도 김 경위가 알려준 정보는 면허 유효여부, 음주단속 수치와 대략적인 벌금 액수, 개인소유 차량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 판단했다.

2015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 장모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을 조사할 당시 정강 소유의 리스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불법감찰이라며 질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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