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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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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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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
-10:00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4:0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4:00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 외 6인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5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378호)
-14:00 '판결서 미날인' 김모씨, 김신 대법관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2별관 207호)
-14:10 '입학금 반환' 한신대학교 재학생 김모씨 외 646명, 학교법인 한신학원 외 1인 상대 입학금반환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14:50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조원룡 변호사, 횡령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16:00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직선거법위반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6:30 '우병우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외 1인, 업무상 배임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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