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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500조 돌파…공무원 증원, 빚 늘릴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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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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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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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서 의결…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포함한 국가부채 전년비 122.7조↑, '낼 돈' 고려하지 않았지만 공무원 증원 시 재정 투입 가능성 커져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공무원·군인에게 줄 미래의 연금까지 포함한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이 '낼 돈'을 고려하지 않아 모두 부채로 보긴 어렵지만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이 현실화하면 '국가 빚'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결산을 감사원 감사를 거쳐 오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 결과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2016년 1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500조원을 넘었다. 국가부채는 앞으로 지급할 부채를 미리 반영한 지표(발생주의)다.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빚이다. 이와 달리 국가채무는 실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것(현금주의)을 기준 삼는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부채를 키운 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였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675조3000억원, 170조5000억원이었다. 2015년 전년보다 16조2000억원 늘었던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92조7000억원 뛴 데 이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군인이 앞으로 낼 연금 기여액은 감안하지 않아 모두 빚으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연금으로 쌓아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을 할인율로 꼽았다.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을 낮춰 계산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할인율이 0.1%포인트 인하 시 연금충당부채는 18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한 할인율은 전년보다 0.31%포인트 떨어진 3.66%였다"며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93조2000억원 중 할인율 인하 효과를 포함한 재무적 요인은 82조6000억원, 근무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은 10조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재무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은 국가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퇴직자 기준으로 계산해 앞으로 일할 공무원·군인은 담겨있지 않다"며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내는 돈이 늘고 받는 돈은 줄면서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에 끼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18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조원) 등이 늘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는 2015년(1.9%포인트), 2016년(0.5%포인트)로 나아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개선된 1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세수가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5조9762억원), 채무상환(2조737억원)에 우선 쓰인다. 나머지 1조9923억원은 다음 달 편성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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