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처벌강화…징계위에 외부·여성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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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대생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8.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학 내 성범죄 교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고, 성비위 사안을 다룰 경우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는 여성, 청소년, 인권, 법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대학 총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대학 징계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명 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앞으로 징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3명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등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학은 따로 규정이 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비위 사안일 경우 징계위에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임을 대학에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성비위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투 관련 계기교육도 실시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이다. 학생들이 초·중등 단계부터 성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을 체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만든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 사회적 평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상반기 중 자율적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와 제도개선은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가 맡고, 신고와 상담,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서는 총 3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분야 18건, 대학 13건, 기타 6건이다. 성폭력 신고는 초·중등 13건, 대학 10건 등 23건이 접수됐다. 성희롱 신고는 초·중등 4건, 대학 2건 등 6건이다. 31건은 해당 교육청과 대학에 1차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 중 7건은 1차 조사가 끝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조만간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초·중·고도 상반기까지 성교육 실태를 조사해 성교육 표준안을 올해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문위를 통해 제안, 합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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