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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野에 유감표명…"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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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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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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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김진태 "경찰 인계" 반박…靑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2017.08.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2017.08.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계속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이 지난 2월24일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김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2일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김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해 나갈 뜻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법사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 의원 등 야권을 겨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보낸 듯 하다"며 "경호처는 법제처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바로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인력들이 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경호 대상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경호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경호 기간을 5년이라도 늘리자고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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