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계적 군축', 병력 배치선 재조정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마친 후 평화의 집으로 걸어오고 있다. / 사진 = 뉴스1

남과 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채택한 군축 합의안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남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고,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축은 남북이 각각 군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상호 군 병력과 국방비를 줄일 경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합의문에서도 '단계적 군축'이라고 언급했 듯 급격한 군축의 개연성은 낮다. 남북 모두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굳어온 체질을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병력과 무기를 대폭 감소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내 병력철수 등 휴전선을 두고 대치해 있는 병력과 화력의 후방 배치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남북이 병력 배치선을 재조정 할 경우 무력충돌 위험성은 크게 낮아진다.


남북은 이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안도 이끌어 냈다. 서해 NLL 해상은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교전이 수시로 빚어지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과거 남북간 대화에서 이 지역의 충돌 방지대책이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보장을 위한 실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합의한 사항은 향후 개최키로 한 국방장관 회담 등 양측 군 당국간에 세부 내용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군축을 비롯한 긴장 완화조치가 주요 성과물로 발표될 것이란 예상은 회담 전부터 감지됐다.


북측 공식 수행원 명단 9명 중에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포함됐는데 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은 북한의 군 내부 서열 1·2위급 인사다.


우리 측도 기존의 송영무 국방장관 외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수행명단에 추가했다. 양측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긴장완화 조치에 보다 유연하게 합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