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종전선언·관계개선…남북 '서프라이즈' 통큰 합의

머니투데이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최경민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합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당초의 정상회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경제협력 강화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담 전날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그 의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다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목표를 이룬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갖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의미에 대해 남북이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선언적인 비핵화 합의를 한 문 대통령의 다음 과제는 오는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같은 10·4선언 합의 사업을 이번 선언에 명시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경협의 경우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를 건들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의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식과 '경제 총력'을 선언했던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측 KTX를 지칭하며 "(남측의)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며 경협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의 금지를 확고히 한 것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관련 △올해 내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인 군축 실현 등의 항목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갔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등도 언급됐다.

종전선언의 목표로 '올해'를 특정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이 된다면 북미 간 수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된다. 경협이 절실한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전' 체제를 '종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이슈의 최고 당사자인 남북을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게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2018 아시안게임 공동진출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남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며 양측 간 인계선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문제가 걸려있는 경제협력을 제외한 문화·체육 교류는 당장 남북 간 의제로 떠오를 게 유력하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안 되도록,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