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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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올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원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추첨(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10:0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회사 자금 횡령' 홍모 전 에버리소스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3회 국민참여재판 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4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11:30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백서' 저자 한모씨 외 1인 상대 판매대금 등 청구소송 6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 457호)
-14:00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외 1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14:00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 외 7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장애인증 위조 부정입학' 이모씨 외 6인, 공문서위조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14:0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5:00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외 1인, 사기 항소심 검증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15:00 '경영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외 8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4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15:30 '드루킹' 김모씨 외 2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16:00 '신연희 자료 삭제 공무원' 김모씨, 증거인멸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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