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업무는 기간제 교사 몫?...75% "정교사와 차별 경험"

기간제 교사의 부당 경험 수준./통계그래픽=전교조 제공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이 기피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제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기간제교사가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로, 237명의 기간제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결과,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따.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 가75.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이나 호봉승급·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규직화(34.8%),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21.0%)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고경력 기간제교사"라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에 있어 매년 기간제교사 자리를 어렵게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큰 고통이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기간제교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기간제교사 특별위'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 설치‧운영 △전교조 기간제교사들 온라인 소통방 운영 및 월1회 전국모임 개최 △기간제교사 고용안정·정규직화 방안 본격 연구 △기간제교사노조와 연대해 공동실천 모색 등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TF'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학교 안 비정규직 노조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평등한 학교문화 운동 등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