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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로도 못막는 경기침체 온다" 하버드 경제학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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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18.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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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재정적자로 만들어낸 일시적 경제 호조 지적…과거처럼 제로금리로 경기부양 못하는 장기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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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미국의 각종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제로금리로도 해결 못하는 '구조적 장기침체'의 도래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미 재무장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래리 서머스는 "현재의 빠른 경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미 정부의 재정적자, 일시적인 세금 감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일시적 금리 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머스 교수는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구조적 장기침체론을 선보인 바 있다. 경제가 성숙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수요 부족, 기업들의 투자회피 등으로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머스 교수의 지적처럼 올해 경제성장예상치 3%, 실업률 3.9% 등 표면적으로는 호황인 미국이지만 반대로 재정적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1조5000억달러의 감세안과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재정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재정적자는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6680억달러에 달했다. 2021년엔 1조2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4일 "재정적자와 실업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지난달 기준 실업률 3.9%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실업률이 낮은 시기엔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시점에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기 때문에 통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머스 교수는 "다음 경기침체때는 제로금리 제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선 상당한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제로금리도 상당히 높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부양을 위해 5%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금리는 1.75%인 상황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부양책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올 1분기 기업 투자는 연율 기준 6.1%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7.2% 성장보다 오히려 1.1%p 줄어든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등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서머스 교수는 "만약 정책이 예전과 그대로였다면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겠는가"라며 "진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정부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쏟는 등 다소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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