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앞두고 "국민에 도움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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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018.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된 수사권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문 총장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홍과 관련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과 소통의 방식을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지속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은 시간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월례간부회의를 마친 뒤 전문가를 초청해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 총장은 6·13 지방선거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공소유지도 당부했다. 검찰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선거사범은 2113명으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사법제도 전반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구성원들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검찰 본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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