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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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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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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19일, 화)
-10:10 서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법원
-10:0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1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정유라 집 침입' 이모씨, 강도살인미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10 '법관 재임용 탈락' 류모 변호사, 양승태 외 3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10:15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직 부장검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14:00 '정치관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인, 국정원법 위반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4300억대 횡령·조세포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외 1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4: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인,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4:00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회 조정기일(서울고법 민사13부, 658호)
-15:35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문재인 대통령,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 1별관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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