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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정부, 조선업에 부당 보조금" WTO에 제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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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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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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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 자금 투입 문제삼아…韓日 양자 간 협의 요구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머스크의 대형 잭업리그/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머스크의 대형 잭업리그/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일본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25일 일본 교도통신과 류쿠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업이 과잉공급 상태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유발, 공정한 경쟁을 기하도록 하는 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당 매체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과 양자 간 협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일본은 WTO 분쟁 제소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 소위) 설치를 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일본은 한국이 지난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걸 문제 삼고 있다. 지원받은 자금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된 대우가 저가로 선박을 팔아 일본을 포함한 각국 조선업체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체적 판단에 기초한 지원"이라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을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선박 수주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한중 양국의 과잉 조선능력에 있다며 이를 시정할 걸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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