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데이터는 내 마음대로…'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나선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자료=4차위

#미국 보훈청은 20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블루버튼’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 진료기록을 이메일, 헬스케어 앱과 연계해 자동 전송할 수 있다. 병원을 옮기는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타 병원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 것. 병원 행정의 간편화로 2016년 미국내 약 1만6000개 의료기관이 블루버튼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1월부터 블루버튼을 헬스 앱과 연계해 활용중이다.

이는 데이터 소유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국가 프로젝트인 '마이데이터(My Data)'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하다.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한 선택으로, 이미 영국(2011년), 핀란드(2015년) 등에서 국가 아젠다로 채택해 시행중이다.


2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제7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이라며 “개인정보의 제도적 변화, 데이터 수집·저장·유통·활용의 혁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이용 패러다임 전환을 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 분야에서 추진한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에선 계좌거래, 카드구매 내역 등을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해 빠른 자산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이후 교통·여행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될 전망이다.


4차위는 또 현재 가명·익명 정보 구분이 모호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EU(유럽연합)의 경우 가명, 익명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익명 정보는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명 정보는 학술연구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 박재현 한국데이터진흥원 정책기획실장은 “우리나라 현 법규상 익명 정보도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익명정보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자료나 AI(인공지능) 개발 결과 등을 반출하는 ‘데이터 안심존’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안심존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일종의 데이터 교류장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데이터 관련 신사업을 하기 위해 기관·대기업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진료 데이터가 요긴하게 쓰인다. 이 자료를 건보 데이터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가져올 수 없다. 데이터 안심존이 있다면 여기에 건보가 자사 데이터를 등록, 이를 원하는 제3의 기업이 가져가 쓸 수 있다.

4차위는 “심야시간 통화데이터, 택시 승합차 데이터 등의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면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할 수 있듯이 데이터 교류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신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인 안면이미지(648만건), 한국어 위키백과 정보(25만건) 등 이미지·상식 중심의 범용 AI데이터셋을 우선 구축하고, 법률·특허·의료 등 전문분야 ‘AI 데이터셋’도 단계적으로 구축·보급한다. AI 데이터셋은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사전, 말뭉치 등의 정보를 모아 놓은 단어장같은 개념이다.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700여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8월까지 전수 조사한 뒤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활용이 간으한 동형암호기술 등의 적용 및 실증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및 테스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를 내년 설립·운영하고, 산업별 원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는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기관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만개 이상에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날씨, 지도,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상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협력해 데이터를 공유·판매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운영할 경우 초기단계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신설, 향후 5년간 관련 전문인력을 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강소기업도 100개 이상 육성할 예정이다.

4차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오는 2022년 국내 데이터 시장 10조원 규모 성장, 데이터 전문인력 15만명 확충,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20%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