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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성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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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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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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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도 "폼페이오 방북 직후인 7~8일 아베·고노-폼페이오 만남 일정 조율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2017년 9월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2017년 9월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NHK는 29일 유엔 안보리 외교 소식통을 인용, 전날 중국과 러시아 유엔 대표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당 소식통은 전했다.

안보리 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안보리의 총의를 나타내기 위해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개국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발표되지 않는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갈 자금을 봉쇄한다는 목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일부 국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NHK는 북한과 관계 깊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訪北)을 위해 7월 6일 예정됐던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인 7일과 8일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북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다.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3주 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표를 설정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될 전망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목록 작성과 관련 시설의 사찰 계획 등이 쟁점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노스 다코다주 파고에서 열린 대중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던 중 '칠면조 요리'를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요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건 오븐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 기다릴수록 좋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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