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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6일 선고... MB재판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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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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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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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이병모 국장에 징역2년 구형, 다스 실소유주 공방이 핵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 /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 /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국장에 대한 선고는 별도로 횡령·수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오후2시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오랜 기간 방조했다"며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한 일련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은 'MB 금고지기'로 불리울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혐의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또 다른 다스 자회사인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SM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로 특혜 대출을 해줌으로써 홍은프레닝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이 국장에게 적용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파쇄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국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약 350억원 규모의 횡령혐의와 함께 111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다스(DAS) 비자금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관련 직권남용 등이 있다. 삼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소송비 대납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다스와 연계된 혐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오는 3일과 5일, 6일에도 이 전 대통령의 횡령·수뢰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재판이 실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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