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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인권위가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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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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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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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상과 인권침해 등 의혹 규명…그간 조사서 일부 종업원 '강압 있었다' 진술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
20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으로 기획 탈북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북한 지배인 1명과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애초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달 10일 국내 방문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살핀다.

그간 인권위가 민변에서 제기한 진정 과정에서 류경식당 지배인 허모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했다. 일부 여종업원도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 입국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의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관계 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국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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