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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00m옆 직영점 내 문닫게 한 본사…"배상책임"

  • 뉴스1 제공
  • 2018.08.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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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 사업자 정신적 고통 예상…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가맹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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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내 번화가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8일 서울시내 번화가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명품중고매장 가맹점에서 도보거리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신규 출점한 본사에 대해 법원이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명품중고매장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는 A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가맹계약을 4년간 유지해온 본사가 2016년 자신의 영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4층 전체가 중고매장인 직영점을 설치하자 영업에 손해를 입고 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점 인근에 본점을 설치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본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Δ신규 출점한 본점은 가맹점이 있는 부산 모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도보로 5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Δ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실적 상품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규모가 더 큰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예상되므로 본사는 A씨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단 A가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금 1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선 "본사의 불법 행위는 가맹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무렵 이었다"며 반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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