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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 LF아울렛 토지수용, 하자 있다고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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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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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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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남 광양시가 지난해 1월 개장한 복합쇼핑몰 광양LF아울렛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4개월여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을 포함한 15명이 광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은 광양시 덕례지구 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8000㎡에 약 10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3만9000㎡, 연면적9만3000㎡의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었다. 이 아울렛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장해 운영중이다.

원고인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2015년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실시설계승인처분·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광양시장이 결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효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의 효력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됐다.

2015년 11월 1심 법원은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며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며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심 법원은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엘에프네트웍스를 지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엘에프네트웍스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아울렛 공사는 공정률 40% 단계에서 8개월 동안 중단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2심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실시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적법하다”면서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지만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당 사업이 공익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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