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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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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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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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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출국금지는 해외 재산도피 방지책, 심리 압박→자진납부가 목적 아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더라도 실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더해 총 4억1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법무부는 국세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지난해 5월 하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수차 연장됐고 올 5월에도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충남 모처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큰 돈을 빌렸지만 건물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빚을 갚지 못했고 해당 건물이 헐값에 경매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를 체납한 이유는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라며 "아내 B씨와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거주했던 게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친정 도움을 받아 필리핀으로 이주해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생활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실만으로는 A씨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방법으로 체납세액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A씨가 특별히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직후인 2016년 11월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한정식 집에서,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호프집에서 근무하며 일당 12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가 하루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는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출국 행선지는 대부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필리핀이었다"며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자신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필리핀으로 도피시켰을 것인데 아내 B씨가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자녀 중 1명과 함께 귀국한 것을 보면 필리핀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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