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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희정 무죄' 불복·항소 "법리 오해·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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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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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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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20일 항소장 제출…"피해자 진술 배척, 심리위원 공정성에 문제"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이달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이달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법리오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위력이 인정 되지만 행사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판결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안 전 지사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부분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했다"며 "반대로 피고인 측 이야기는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의견을 낸 전문심리위원 중 일부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이 있어 심리가 미진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한 위원들이 피고인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왔는데 전문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저희가 뒤늦게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는데 심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달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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