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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이규진 업무수첩 확보…양승태 책임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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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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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 임의제출…혐의일부·윗선지시 인정 양승태 등 지시내용 담겨…'스모킹건' 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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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에 관여하고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당일 수년치 업무일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무수첩에는 이 전 상임위원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박병대·고영한 처장과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참석한 회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업무일지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전날(23일) 오전 10시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해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은 추후 이 전 상임위원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에 재직하며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하고,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삭제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문건삭제 지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2017년 2월쯤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보고서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빼내 대법원 양형위 등에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 전 차장부터 양 전 대법원장까지 윗선의 책임 여부를 규명할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업무일지 작성과 그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윗선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직 상실 방안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모 서울고법 부장판사(54·18기)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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