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성추행 무마 의혹' 최교일 의원, 증인 불출석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재판에 최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임은정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재판에 최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증인 신문 여부에 따라 임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임 검사의 증인신문 후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데 네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정돈 당시 법무부 검찰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와다.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은 당시 오 전 담당관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관련 주의를 줬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오 전 담당관은 안 전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오 전 담당관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서 검사 성추행 관련 주의를 주면서 안 전 검사장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게됐고, 이를 알게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오 전 담당관에게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오 전 담당관과 함께 검찰담당관실에 근무했던 서모 검사는 오 전 담당관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서 검사는 오 전 담당관에게 "피해자에 준하는 의사 확인 결과 문제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고, 오 전 담당관이 '안 전 검사장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주의를 줘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서 검사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서 검사가 원하지 않아 정식 감찰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오 전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안 전 검사장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다.

오 전 담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담당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서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안 전 검사장에게 주의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론을 해보면 당시 (성추행) 사실이 어느 정도는,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안했겠지만, 여러 정황이나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성추행) 가능성이 있겠다 하니까 내가 주의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오 전 담당관은 "검찰 간부급의 성 관련 비위가 있으면 당시 주목했을 것 같고, 안 전 검사장과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해 기억에 각인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외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