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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조작 구속 대북사업가 기소…"국보법 위반 증거 충분"vs"구속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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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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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구속 원천무효"…구속적부심 신청은 안해 검찰 "증거인멸 제외해도 혐의 중대…공범도 구속"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모씨(46)의 석방과 증거조작 논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 제공)© News1
시민단체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모씨(46)의 석방과 증거조작 논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 제공)© News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모씨(46)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변호인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일부 사실관계를 조작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해 김씨가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구속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혐의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 부분을 제외해도 중대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범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는 등 사전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씨를 5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김씨와 공범 등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북 감시용 '얼굴 인식 프로그램' 업체 선정에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억원과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문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경찰이 혐의 소명 자료 일부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부터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며 구속사유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가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영장신청 단계에서 일부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항에 따르면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후에 경찰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작사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검찰은 즉시 변호인에 통보하는 한편 구속적부심 신청 등 절차도 안내해줬다"며 "검찰 판단으로는 그 사실 관계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적정했다고 판단돼 자체적으로 (석방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후 공범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일부 조작 증거가 없었더라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중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김씨와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국보법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중요 심사 요소인 증거인멸 부분이 경찰이 조작해 제출한 증거물로 심사를 받아 구속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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