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32명 기소…"그룹 주도, 오너개입 증거는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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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등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강모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모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총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앞서 8월에는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모씨를 구속기소, 지난 17일에는 염호석씨 부친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전에 기소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와 관련해 총 3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전실의 전략 수립 과정에 오너 일가가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등 남은 노조와해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 탈퇴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각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 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회사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마스터플랜)을 기획해 본사 또는 미전실에 보고하고 실행했다.

또한 임직원들로 구성된 종합상활실과 신속대응 팀을 설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은 Δ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 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Δ경찰·협력업체·고 염호석씨 부친 가담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입=실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폐업된 업체 직원 중 비노조원은 타 협력업체로 재고용되도록 알선해 주기도 했지만 노조원은 재고용 알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고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거액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사이에는 조합원들에게는 수리단가가 높은 수리 요청 접수를 배정하지 않아, 월수입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 등 재산관계는 물론 임신 여부까지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정보는 삼성전자서비스 인사팀에 인계돼, 노조탈퇴 종용·회유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삼성은 노조와해 공작에 외부 노조 전문가, 경찰 등의 조력도 받았다.

검찰은 삼성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인 송모씨와 계약을 맺고 각종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이들에게 약 13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는 노조 간부와 접촉해, 노조의 교섭 전략 등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사측 사람인 것처럼 노조 간부와 비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을 타결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시신 탈취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7일에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한 확보자료 분석과 피해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S그룹 문건을 지시·승인하고 그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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