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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234일만에 '석방'…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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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2018.10.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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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후 구속된 지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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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정수 디자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1000억원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먼저 진행된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이날 함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것이 맞다고 봤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이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안 전 수석은 앞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사흘 전인 2016년 3월11일 신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들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제도·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잘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황과 인식 하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관련된 대통령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신 회장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 회장은 자신이 강요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괸련된 대통령 권한이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또는 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행사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건네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70억원 지원의 동기가 됐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경영비리 사건은 5개 혐의 중 롯데시네마 내 매장을 불법 임대한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미경씨 모녀에게 허위급여 117억원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신 회장이 54억원에 대한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으나 2심은 신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1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전 시점에서 서씨 모녀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이후 급여지급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신 회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일 뿐 신 총괄회장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외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 '끼워넣기' 수법으로 롯데기공을 불법 지원한 혐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 지원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총수일가 식구들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 총괄회장은 이날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건강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미경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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