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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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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 2018.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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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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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유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집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본인이 살던 집에 세입자로 사는 것이다.

매입대상주택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이다.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고소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주는 주택 매각 후 세입자로 전환돼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이다.

임대차 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하면 다시 원래 집을 매입할 수 있다. 재매입 금액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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