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미국 특허소송 제기 ↑… 권리방어 강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발간한 '2018년 2분기 IP(지식재산) TREND 보고서'를 통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방어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국내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이 중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30건으로 전년 동기의 1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건에 불과했지만 올핸 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내기업의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고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올해에는 9건으로 늘었다.

국내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호주 보안기술솔류션 업체인 'Uniloc' 등 NPE(제품생산 업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컬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