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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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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 박보희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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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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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서울고법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고법원장은 '특별재판부를 사법농단과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들과 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내에 만든다면 위헌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표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사법 농단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이 '재판거래는 없고 사법농단은 오해다, 다만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가 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기때문에 검찰의 영장은 기각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법원장 생각과 같느냐"고 물었다.

최 고법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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