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수원 보고서' 논란…"탈원전 부작용" vs "내용 오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에선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보고서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한수원과 여당 의원들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력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h당 258.97원으로 현재보다 157.66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7차 수급계획상 전망치(161.80원) 보다 97.17원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보고서의 예상대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책임을 지겠냐"고 묻기도 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사진제공=김규환 의원실

이에 정 사장은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한수원 차원의 공식 연구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 대학에 자문을 의뢰해 받은 결과물을 그대로 발간했으므로 한수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은폐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정 사장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재생발전설비를 위한 투자비용을 계산할 때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었고, 연구자 본인도 이를 인정해 계산이 잘못 됐다는 확인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고서의 한계와 오류를 분석해 봤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신재생 발전설비를 위한 투자비용이 이중 계산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격하락 가능성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탈원전으로 비용이 들어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저런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든 나와 혼선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