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피 실명공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들이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2013∼2017년 5년 간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땐 기관명과 조치내용이 포함되지만 설립자나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체제로 운영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계획은 교육청별로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유치원 무단 폐원과 집단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