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경사노위 '국민연금 특위'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을 것"

장지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30/사진=뉴스1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0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발족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퇴직·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방안 크게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사와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 17명의 선임 근거는.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만 모인다는 취지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연금이라는 주제는 노사정 합의만으로 결론지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 전체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가능한 폭 넓게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넣었다. 연금은 세대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안이라 청년위원 2분을 모셨고, 기존 사업장가입자 중심 노사가 아닌 소상공인, 여성, 은퇴자협회, 공적연금 관련 NGO 단체 등 다른 분들도 모셔 우리 위원회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했다. 구성은 특위를 발족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준비위원회엔 노사정과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위원 구성은 준비위원회 의결 사안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의견을 드릴 뿐이고, 노사정 외 다른 구성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에 따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국회 제출을 11월말로 미뤘다. 한 달 남았는데 특위에서얼마나 많은 개혁 관련 조언을 줄 수 있나.
▶어려운 문제다. 특위는 운영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로 두고 있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해 최대 9개월 운영 예정이다. 가능한 국민적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을 생각인데 정부에선 당장 그 쪽 나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의 개선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두개가 병행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당분간 집중 논의해서 의견을 모을수 있는 부분은 모아볼 생각이다. 이 정도까지 이견없이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제출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어떤 약속이나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언을 해줄 만한 아젠다를 못 던지면 복지부는 자기 나름의 프로세스 대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 연금이라는 아젠다 특성상 한달 안에 결론을 못 냈다고 해서 우리가 당분간 논의를 스탑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 집중 논의해서 결론이 얻어진다면 추후에 반영할 것이고, 국회 단계에서라도, 그 이후라도 반영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해답을 찾는다고 했다. 위원장 생각에 도출가능한 최대한의 해답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엔 위원장 자리가 무겁다. 첫 회의를 하면서 각계 가지고 계신 의견이 다르고, 강도도 첨예하다고 느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모아지기 전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다 말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그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자칫 9개월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의견을 제시 못한다면 이걸 왜 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경사노위나 특위를 맡은 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노동단체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드리긴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하는걸 목표로 간다.

-사회적 논의 관련 늘 논란되는 게 공익위원의 정부 편향성이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
▶원칙적으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을 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프트한 절차로 추천을 널리 받았다. 추천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지는 않았다.

-오늘 나온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을 소개해줄 수 있나.
▶각 단체나 위원들께 원하는게 무엇이냐, 어디까지 받아갈거냐 이렇게 가진 않았다. 첫 날부터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서로 상견례 하고 잘해보자고 얘기했다. 지난번 제도개선위원회 안과 근거 추계 등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출발선에서 좋은 합의를 위해 나가자 정도까지 얘기를 오늘 했다. 그리고 당분간 인텐시브하게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합의를 도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합의는 특위 구성 근거법령에 의해 진행할 것이다. 그 법령에선 기본적으로 경사노위는 전신인 노사정위부터 '노사정합의문' 이런 방식으로 합의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참여한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특위의 합의문이 되는 것이다.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이나 노와 정 등 부분적 합의를 한 적도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3분의 2 출석, 3분의 2 동의하면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 한다.

-공익위원 3명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면면을 보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면면을 보면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긴 어렵다. 그런데 첫 전제조건이 공익위원이 큰 역할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된다. 17명 구성 중 3명이고, 다른 분들도 그간 활동 해온 성향 상 단체나 기관의 의견이 분명하신 분들이라 공익위원이 하자는 대로 올 거란 생각은 안 든다.

-복지부에서 11월말 국무회의에 개선안 제출 전 얼마나 회의하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가.
▶11월31일까지 정기 전체회의는 2번하게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장시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것이고 간사단 회의나 필요하면 중간에 불특정 시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 몇 번이라 말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