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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일 '민생과 평화'의 시정연설…공개일정 없이 준비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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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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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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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9년도 예산안 확장재정 필요 언급, 재정-입법 뒷받침 강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2017.11.0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2017.11.0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눌 수 있다. 연설은 예산안, 민생입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우선 2019년도 예산안 지출규모를 올해 대비 9.7%(41조7000억원) 늘려 470조5000억원으로 정한 필요성과 주요 분야별 핵심 지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때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 같은 경제기조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민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론으로 직접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데에 "구조적 요인도,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입법 처리도 당부한다. 예산안 부수법안은 물론이고 지방재정과 분권 개선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관계 입법 등이 줄줄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다. 또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과 그간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면서 국회도 함께 새로운 평화시대를 만들자고 역설할 전망이다.




'비예산' 이슈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입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법원 판결 등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삼권분립 하에 대통령이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정부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예산안과 그와 관련 여러 입법사안들에 대해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취지로 말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1.0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1.0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사전 환담은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워밍업이 될 수 있다. 예산안과 입법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비준,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와 같은 쟁점을 대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우하는 장면도 예상된다. 참여정부 청와대에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일했던 두 사람이다. 지금은 반대 정파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은 하루전인 31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연설문 준비에 몰두했다. 문 대통령은 '미스터 빨간펜' 별명답게 원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쳤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하는 시정연설은 1년에 한 번이다. 문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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